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7명인 데 반해 강원 고성군과 양양군은 0.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